2026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모든 것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뭔가 충격적인 뉴스 보면 바로 공유하시나요?

“이거 진짜 큰일이네!” 하면서 단톡방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지인들한테 카톡으로 퍼나르고.

그런데 말이죠. 2026년부터는 그렇게 함부로 공유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가짜뉴스였다면, 여러분이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폭탄 법안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름하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A 식당에서 식중독 사건이 대량 발생했다”는 내용을 믿고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완전히 거짓이었어요. A 식당은 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A 식당의 실제 손해액이 1천만 원이라면, 법원은 여러분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론사만 해당? 아닙니다, 유튜버도 블로거도 일반인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버, 1인 미디어, 블로거, 심지어 일반인이 SNS에 글 하나 올린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경우엔 더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조회수 올리려고” 또는 “광고 수익 받으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반복 유포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짜뉴스를 또다시 퍼뜨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14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법에 대해 복잡한 심경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의뢰인 중에도,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이 망가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식당 사장님은 온라인에 퍼진 거짓 소문 하나 때문에 20년 운영하던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인 줄 알고 공유한 거라면, 5배 배상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지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고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라고 주장하면, 검사나 원고 측에서 “아니야, 너 거짓인 거 알았지?”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결국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법원 판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14년 동안 변호사 일하면서 느낀 건,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행동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거든요.

첫째, 공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충격적인 내용일수록 의심해봐야 합니다. 출처가 확실한가?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나? 팩트체크 사이트에서 확인된 내용인가?

둘째,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는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잘못을 알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세요.

한마디 말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럭비 선수 시절 배운 게 있다면,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진짜 강한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제가 확인 없이 공유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 줄만 올려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소송을 막을 수 있어요.

소송 없는 세상을 꿈꾸며

솔직히 저는 이런 법이 생긴 것보다, 이런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금만 더 신중하게 말하고, 확인하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화. 그게 정착되면 굳이 5배 배상이니 10억 과징금이니 하는 무서운 법이 없어도 되잖아요.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은 이기고 나서도 진 것 같은 허무함이 남거든요. 시간도, 돈도, 감정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냥 처음에 한마디 사과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는 온라인에서 무언가 공유하기 전에 딱 10초만 더 생각해주세요.

이게 진짜일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내가 확인한 정보일까?

그 10초가 여러분을 5배 손해배상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10초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두귀 변호사의 실전 조언

만약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다면?

1.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고, URL을 저장하고, 공유된 경로를 기록하세요.

2. 게시자에게 삭제와 사과를 먼저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더 좋습니다.

3. 삭제되지 않으면 플랫폼(유튜브, 네이버 등)에 신고하세요.

4.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소송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면?

1. 즉시 삭제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2. 같은 채널에 정정 공지와 사과문을 올리세요.

3. 피해자가 있다면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세요.

4. 합의를 시도하세요. 받을 돈이 있다면 적게 받고, 줄 돈이 있다면 많이 줘서라도 초기에 마무리하는 게 인생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이 강해지는 건 좋은 일일 수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입니다.

가짜뉴스 5배 배상법이 두렵다면, 애초에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오늘도 소송 없는 세상을 꿈꾸며, 법보다 먼저 마음을 전해보세요.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압도하는 만두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