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계산을 고민하는 직장인
|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성과급 받아보셨나요? 올 한 해 고생한 보람으로 받는 그 돈, 정말 기분 좋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퇴직할 때 그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오늘 대법원이 딱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
어느 날 받은 퇴직금 통지서, “이게 다예요?”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A씨, 2019년 퇴직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예상액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보는 순간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매년 받아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빠져있었거든요.
성과급 평가 회의 중인 직원들
A씨는 매년 800만원 정도의 목표 인센티브를 받아왔어요.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해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 지급하는 돈이었죠. 월 기본급의 120%를 기준으로, 재무성과 70%와 전략과제 이행도 30%를 반영해서 계산했습니다. 나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성과 인센티브는 또 달랐습니다.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돈이었는데, 실적이 좋으면 받고 안 좋으면 못 받는 구조였죠. 변동성이 큰 편이었어요.
A씨는 동료 15명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받은 돈인데, 왜 퇴직금 산정에서 빼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3년 넘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이 소송을 지켜보면서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핍이 대장장이로 일하며 받은 작은 수입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 의해 관리당하는 모습 말이에요. 일한 대가를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것,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
성과급 퇴직금 논쟁,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 실적에 따른 보너스다.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사업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 근로자들이 일한 결과를 평가해서 주는 돈이라는 거죠.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회사 전체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건 근로자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는 이유였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에요. 내가 일한 것과 받는 돈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보면서 느낀 건데요, 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공정함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것, 이게 노동법의 핵심이에요.
성과급 퇴직금 산정,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평균임금 계산이 퇴직금의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 성과급의 종류가 중요: 목표 달성 여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회사 전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 고정성과 예측 가능성: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성과급일수록임금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내 업무성과와 직접 연결된 보상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 경영실적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만두귀 변호사의 실전 조언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판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회사마다 성과급 제도가 다르고, 어디까지가 임금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회사의 경영성과급 지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특히 목표 달성 여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번 판례를 근거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먼저 회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럭비 선수 시절 배운 게 있다면요, 상대방과 정면충돌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고, 회사 인사팀과 협의해보세요.
퇴직금 차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액 인센티브를 받아온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요. A씨처럼 연간 800만원의 목표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산식에 따라 월 평균임금에 66만7천원이 추가됩니다. 20년 근속했다면 퇴직금이 약 1,600만원 늘어나는 거죠.
법은 때로 복잡하지만, 결국은 일한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의 가치를 정확히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오늘도 소송 없는 세상을 꿈꾸며,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만두귀 변호사였습니다.
만두귀 변호사의 사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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